법령 방송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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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송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종걸 1 장순호 1 한경국 1 오성환 1 박형상 1 심훈종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9다63138 판결
  [반론보도심판청구][공2000.5.15.(106),1045]
   반론보도심판청구
  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방송법

2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12840 판결
  [반론보도][공2000.4.15.(104),806]
   반론보도
   방송법

1998년

3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. 7. 30. 선고 96카합4954 판결：확정
  [반론보도 ][하집1998-2, 247]
   반론보도
   민사소송법 방송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37278 판결
  [정정보도][집44(2)민,428;공1997.2.15.(28),489]
   정정보도
   방송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

1994년

1993년

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. 9. 6. 선고 93카합79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정정보도심판][하집1993(3),217]
   정정보도심판
  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

1991년